국민은행-지역보증기관, 중기대출 몰아주기 논란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밀월관계로 중소기업 보증대출의 부작용 우려되고 있다. 보증기관들이 시중은행의 특별출연 금액에 따라 보증대출을 몰아주면서 중소기업들의 대출금리 등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 국민은행이 35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신보가 국민은행이 출연한 350억원을 재원으로 12배의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구조다.

문제는 지역신보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 영업점을 찾은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특별출연을 한 특정은행에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보증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무작정 나설 수 없게 되면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관을 택했지만, 보증기관 때문에 중기대출이 좌지우지되는 등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현재 특별출연금에 따라 전국적인 영업망을 지니고 있는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며 특정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구조”라며 “해당 은행의 출연금이 모두 소진되면 줄을 잇던 중소기업 대출이 뚝 끊긴다”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선 정부 정책코드 맞추기와 고객확보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의 특별출연이 예고 있는 대목이다.

당장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은행 갈아타기 등의 방법을 쓰게 되면서 보증료 또는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대출 금리와 거래은행이 획일화되는 부담이 있다.

특히 자체 신용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백원대의 자금을 출연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가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과 신용보증기관 두 곳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순익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올해도 대규모 특별출연을 계획하고 있어 특정은행으로 신용보증서 ‘몰아주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중소기업금융 담당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출연을 통한 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크다”며 “리스크를 크게 덜게 된 만큼 보증료 지원 등을 면목으로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의 특별출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