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는 대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연결’을 강조한 권 위원장은 “오랜 공백기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 주체 확대와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관심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화 정상화의 첫발로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가 10월 초 첫 회의를 연다. 입장 조율 막바지에 접어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논의도 이르면 10월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 2기 출범...“대화의 실현”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가 시작됐다. 권 위원장은 “2기는 대화의 회복, 작은 의제라도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김문수 전 위원장이 이끌던 때를 1기라고 한다면, 한국노총의 복귀 결단 등으로 대화의 체계가 정비됐다”며 “다음은 대화의 회복과 실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위원장이 실효성 있는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구상한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가 10월 초 첫 회의를 연다. 사회적 대화의 이행 점검과 정상급 단위에서의 돌파구 마련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게 권 위원장 취지다.

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특위)에서 어떤 의제를 더 논의할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은 논의 주제가 정해진 의제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위한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는 이르면 10월 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논의를 계속해왔고, 국정감사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모두 공무원‧교원의 특수성, 공공 부문의 노사관계 건전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타협을 통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계속고용‧정년연장...“연금개혁과 함께 급물살”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가 ‘계속고용‧정년연장’으로, 내년 1, 2월에는 이에 대한 논의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면서 60세 이후 계속고용 방안의 논의 필요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연금개혁 속도에 맞춰 계속고용 방안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다는 각오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2월쯤에는 경사노위에서도 연금개혁 논의와 발맞춰 1차 논의 결과 보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그간의 논의사항 등에 대한 공유가 그쯤에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정부 개혁안 발표로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계속고용‧정년연장도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고용‧정년연장은 노사정 간 견해차가 큰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모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 있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생산성 기반 임금체계’ 마련이 주요 전제조건으로 짚으며, 고용 연장시점인 60세 이후엔 근속연수가 아닌, 일의 가치와 성과에 비례해 연동하는 체계로 가서 “사측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 연장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사회적 ‘트레이드오프’에도 주목하며 “세대 간 대화‧합의”도 강조했다.

‘근로시간개편‧미조직 근로자’등 중요‧시급 현안 多

권 위원장은 ‘의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해소’, ‘산업구조 전환’,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을 두고 무엇이 더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건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의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그만큼 논의 과정 자체가 빨리 이뤄져서 각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특히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초기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52시간, 69시간 논쟁으로 흘러가서 논점이 흐려졌는데, 핵심은 근로시간의 업종별 유연화”라며 “각각의 특수성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저축을 자유롭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근로시간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문제가 중요하다고 봤다. 권 위원장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도 유연근무제 등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또 이와 함께 대체 인력 공급 시스템 구축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태도도 변했고, 우리 사회도 변했다”며 “인력 부족 상시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및 대체 인력 공급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조직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노동약자 보호법’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그 자체’가 핵심”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경사노위의 성격에 대해 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대화의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조건으로 ‘신뢰와 양보’를 꼽았다. 그는 “승자독식, 진영충돌, 이해관계에 매몰돼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 방식을 버리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세로 임해야 성과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교섭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서로 양보와 타협,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도 촉진할 계획이다. 그는 “전국규모 노사단체 주도성이 크다보니,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여성, 청년, 미조직 노동약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으로 구성된 계층별 위원회의 발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30년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한 정책 전문가로, 고용부 관료 출신 경사노위 위원장은 2007년 김성중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위원장 한 명의 개인적 역량, 개인기보다는 경사노위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그에 최선을 다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긍정적 압박’을 강조한 그는 “경사노위 활동을 국민께 더 많이 노출시키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간담회‧브리핑 기회도 자주 만들 것”이라며 “국민들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참여 주체들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