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를 26일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용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폐어구는 연간 5만 톤의 해상 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8000톤을 차지하고 있다"며 "바닷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000억 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일으켜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 관리한다.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 내 일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한 총리는 또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8월까지 107만3000여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전문성·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