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률 1%P 낮아지면 취업자 수 45만 명 준다"

경기침체 국면 고용감소 폭, 경기상승 국면 고용증가의 2배

(출처=한경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성장률이 1%P 줄면 전체 산업 기준 취업자가 45만1000명 줄고, 피고용자 수는 32만2000명 줄어든다고 밝혔다.

여기서 피고용자는 임금근로자만을,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 등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31만7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두드러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소매ㆍ상품중개업 5만9000명, 운송업 1만8000명, 음식ㆍ숙박업 2만5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8만 명, 건설업의 경우 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성장률 1%P 상승 시 실업률 감소 효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말 -0.26%P를 정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2008년 -0.07%P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4분기에는 -0.23%P까지 다시 증가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 일컬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며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GDP 변화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경기국면별로 구분한 결과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를 웃돌았다.

GDP 순환치 값이 경기상승ㆍ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 원 낮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은 0.055%P였지만, 반대로 0보다 1조 원이 클 때 실업률 하락 폭은 0.021%P로 절반에 못 미쳤다.

GDP 순환치가 0보다 크면 '경기상승', 0보다 작으면 '경기 하락' 국면을 의미한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기침체기의 고용감소가 경기 상승기의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고, 일자리 충격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한경연 측은 코로나19에 따라 생산 기반이 잠식될 경우 일자리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구ㆍ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하고,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 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 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