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사실상 '컷오프 효과'

입력 2019-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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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 반발 등 내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위 20% 명단'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물갈이 효과와 함께 공천을 둘러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됐으며 다음 달 5일부터는 최종평가에 들어간다.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된다. 중간·최종평가를 합산해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시 '20% 감산'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같은 평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에 적용해 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평가 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 전략공천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에 전달한다'는 규정이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담겼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는 이 규정이 빠져 있다.

당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통보 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이 정해지면 명단에 오른 의원들의 '공개 전 불출마' 결단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명단 공개 시 지역구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명단 공개가 곧 '컷오프'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실상 '망신 주기를 통한 찍어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당 전체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에 따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탈당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치권은 민주당이 전반적인 총선 전망과 야당의 인적 쇄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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