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창 차관보 “한일 통화스왑 달러베이스 원칙...내년 8~9월 한중 통화스왑 연장 논의”

▲24일 송인창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한일 통화스왑에 대해 달러베이스 교환 원칙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재무장관 회의 때 합의했던 내용은 자국 통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원화를 주고 엔화를 받는 직접 교환도 배제는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원하면 그 형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규모와 시기를 놓고 서로 간 접촉을 하고 있다” 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말하긴 그렇고, 그 자체가 협상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 다른 부분들은 기존에 한일 간 통화스왑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르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0월 만기되는 한중 통화스왑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에 합의한 상태로, 내년 8~9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차관보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개 만기 앞두고 2~3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내년 8~9월경에 접촉해서 결정할 거 같다. 2년이든, 3년이든 연장하고 나머지는 손을 안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금리 조건과 규모는 서로가 협의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데 대해 그는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급격한 쏠림을 보이면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에서 미세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5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외환시장의 제한적 개입과 재정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달해 원화가치 상승 압력과 통상마찰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적자로 가면 되돌리는 것이 더 힘들다” 며 “환율을 왜곡해서 그런 것도 아닌 만큼 흑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경제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위험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에는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 며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컨틴전시 플랜에 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