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회연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김정은 핵미사일 실전 배치할 것”

입력 2016-02-16 10:12 수정 2016-0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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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국면과 관련,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정권 초기부터 제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비롯해 2014년 ‘드레스덴 선언’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달러가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려야 한다”며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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