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 첫 독자제재…11일 입경제한으로 단계적 철수

입력 2016-02-10 23:16 수정 2016-02-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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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광명성 4호(장거리 로켓) 발사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광명성 4호(장거리 로켓) 발사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10일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강수를 뒀다. 11일부터 출경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우리 국민 철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 국민 180여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입주기업 직원만 개성공단에 체류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휴일에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은 기존 300여명에서 230여명 내외로 제한됐고, 설 연휴가 오자 200명선 이하로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설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도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가장 적은 날을 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 중 53개사는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개성공단으로 출경할 예정이었던 인원은 1천84명이지만, 체류 중인 직원이 없는 53개사만 각 한 명씩 올려보내 철수를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는 출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 철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게에 따르면 남측 인원 철수가 이뤄졌던 2013년 당시에도 북한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분과 미납 세금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실무협의 때문에 7명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당국은 가급적 신속히 철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11일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곧장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철수가 진행될 것이 보인다. 철수 방식은 북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나 2013년처럼 평상시 왕래와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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