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에 비쳐진 한국 경제의 암담함

崔·李 정책공조 약발은 ‘제로’…부작용은 ‘속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적 재정·경제 정책을 펼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8, 10월 기준금리를 두차례 하향조정, 사상 최저치인 2.0%로 내려 정책공조에 나섰다. 그러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숫자에 비쳐진 한국 경제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더 심각한 것은 약발도 받는 않는 정책들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만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생산은 지난 9월 현재 전월비 0.9% 감소해 전달(-0.7%)에 이어 두달 연속 마이너스다. 최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도 꺾였다. 9월 소매판매가 한 달 전보다 3.2% 줄었다. 이는 2011년 2월(-5.6%)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실물지표뿐만 아니라 그나마 기대했던 심리지표도 후퇴했다. 소비자심리는 세월호 발생 직후 수준으로 뒤걸음쳤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5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기업심리도 위축됐다. 지난달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올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8월(72)의 연중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회복 불씨 살리고 세입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다지만 이러한 기미는 미미하다. 올해 최소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것은 물론 저조한 기업 실적으로 내년 세수에도 벌써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세수가 218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221조5000억원에 비해 3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리인하는 오히려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셋값을 올려 소비부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금리로 예금금리가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1341만원으로 작년 10월(2억8675만원)보다 2666만원(9.3%)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도 지난달 0.33% 오르며 9월(0.31%)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한국감정원은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 사설을 통해 “최 부총리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도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초이노믹스’ 역시 ‘아베노믹스’와 마찬가지로 정부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는 것이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일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